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이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며 연방의회에 긴급히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스(Vox)가 16일 보도했다.
USCIS는 올해 7월경이면 운영자금이 바닥난다며 연방의회에 12억달러의 자금지원을 긴급히 요청했다.
USCIS는 다른 연방정부 기관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시 내야하는 수수료와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이 금지되고, 이동이 제한되자 비자신청이 대폭 줄었고, 따라서 USCIS의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USCIS 사무실을 폐쇄하는 한편, 해외 공관도 문을 닫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도 폐쇄했다. 여기에 영주권 심사도 60일 동안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운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USCIS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중요한 출장도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USCIS가 처리하는 모든 신청서에 10%의 코로나19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자구책에 나섰지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5일 연방의회에 긴급히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합법적인 이민까지 제한하면서 USCIS의 운영자금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태라고 밝혔다.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으로 부르며 비판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가족이민은 거부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복스는 USCIS가 신청서가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 최신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3월 신청건수는 전년도 3월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4월에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해외여행이 올스톱됐고, 미국 정부도 해외입국을 금지하면서 USCIS의 업무는 거의 정지상태였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H-1B)와 계절노동자비자(H-2B) 발급도 제한하면 한편, 유학생에게 졸업 후 3년까지 체류를 보장했던 (OPT)도 중단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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