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가 자신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 구치소에 수감됐던 달라스 미용사의 조기석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취소하자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그로서리스토어 등 필수비즈니스를 제외한 미용실 등 일부 비즈니스의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지아를 시작으로 일부 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자 애보트 주지사도 식당과 소매업소, 그리고 샤핑몰 등의 비즈니스에 대해 영업재개를 허가했지만 미용실 등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영업재개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스 지역의 어느 한 미용사가 자신과 직원들이 ‘굶어죽게 생겼다’며 애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미용실의 문을 열었다. 미용사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받은 범칙금 고지서를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갈기, 갈지 찢어버렸다. 재판에서 넘져진 미용사는 텍사스지방법원 판사로부터 7일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마스크착용은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마스크착용에 반대하는 한편,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해 온 보수층이 반발했고, 애보트 주지사는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수정했다.
애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 수정에 텍사스대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미용사를 석방시켰다.
애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미용사가 석방되는 일련의 상황을 통해 텍사스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그저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텍사스트리뷴은 13일 애보트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발할 자유를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애보트 주지사의 이번 굴복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벌어지는 싸움에서 얻게 될 수많은 승리의 시작을 장식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텍사스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데 대해 책임을 물은 판사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도전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트리뷴은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이 주지사의 분노(governor’s wrath)에 직면한 이번 재판이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정부가 취할 어떤 조치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mandate)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suggestion)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보트 주지사가 경제재개를 허가한 이후 텍사스에서는 매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은 이번 경제재개로 텍사스에서 지역전파가 늘고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했을 때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 10인 이상의 집합금지 또는 마스크착용 등 애보트 주지사가 취할 행정명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텍사스트리뷴은 “달라스 미용실 사건 이후 텍사스 주민들이 (애보트 주지사의) 펜데믹 행정명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다”(After the Dallas hair episode, Texans have reason to take pandemic orders with a grain of salt)고 일갈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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