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를 ‘공짜 돈’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연방법무부가 몇몇 스몰비즈니스가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PPP’를 받아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삭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PPP’ 주무관청 중소기업청(SBA)은 ‘PPP’의 취지와 다르게 ‘돈’을 받아갔다면 5월7일(목)까지 반납하라고 경고했다.
미국법률신문(The National Law Review)은 3일자 인터넷기사에서 ‘PPP’를 받은 상장회사, 프랜차이즈회사, 스몰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자는 SBA와 국세청(IRS), 그리고 재무부의 합동감사(Audit), 또는 감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의 영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신문은 또 ‘PPP’ 취지와 다르게 ‘돈’을 받은 회사, 스몰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소위 파파라치들의 공격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BA는 ‘PPP’를 받아간 모든 회사 및 스몰비즈니스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은 연일 ‘PPP’를 받은 상장회사 등을 추적해 보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택체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곳곳의 가게 문이 닫히자 경제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연방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2.2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푸는 2차 경기부양(CARES Act)을 단행했다.
2.2조달러의 예산 중에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스몰비즈니스 또는 자영업자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용직원의 급여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에 3억6000달러가 배정됐다.
‘PPP’ 예산이 단 13일 소진되자 은행이 접수를 중단하면서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수많은 스몰비즈니스 운영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연방정부는 추가예산을 배정했다.
SBA는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자격규정을 보완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SBA와 IRS,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PPP’를 받아간 스몰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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