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상원에 요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이 25일(수)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CNN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지난 며칠 동안의 치열한 논의 끝에 2조2000억달러 상당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한해 예산이 4조달러인 상태에서 연방상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연방상원 문턱을 넘은 경기부양법안은 재적의원 전원의 만장일치(96대0)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직까지 경기부양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는 연소득 75,000달러 이하의 미국 성인 1명에게 1,200달러, 부부에게는 2,400달러, 그리고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이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발적 실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막상 투표에 돌입하자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27일(금) 연방하원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조만간 연소득 75,000달러 이하의 4인 가족에게 3,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소득에 따라 받는 액수 달라져
정부가 성인 1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과세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s·AGI)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 1인 기준 AGI가 75,000달러 이하일 경우 1,200달러가 제공되지만 75,000달러부터 99,000달러까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소득이 99,000달러가 넘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AGI 기준 연소득이 198,000달러를 넘으면 돈을 받지 못한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이 기준에 따라 미국인 약 90%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IRS)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한다.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된다.
조세정책센터는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소득이 적은 사람도 이번 현금지원에 포함됐지만, 누락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정책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원안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지원을 적게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안이 고려됐지만 연방상원과의 협상에서 지원예산의 2/3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조정됐다고 밝혔다.

1,200달러 언제 받나?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6일부터 1,2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01년과 2008년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4월6일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처리하는데 6주가 걸렸다.
2008년에는 모기지 사태로 또 다시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됐다. 당시에는 먼저 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지만 수표를 받기까지 6주에서 12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 소득세를 보고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1년과 2018년의 상황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2008년에는 58%가 인터넷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했지만 10년 뒤인 2018년에는 88%로 증가했다. 당시 우편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수표를 받는데 10주 이상이 소요됐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한 사람은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지원방안도 포함돼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500억달러를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실업수당은 강제 무급휴가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와 우버기사 등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상원은 실직자가 13주까지 실업수당의 받을 수 있도록 안을 수정하는 한편, 4개월 동안 주(州)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25일 현재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3명이 실업보험안은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 실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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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직원 해고 안하면 재정지원
경기부양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월급을 지급하는 스몰비즈니스는 세금공제(tax credits)와 직원급여세(payroll taxes) 납부를 연기해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급여세를 내지 못하는 고용주가 그래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면 직원급여세를 올해 내지 않고 2021년에 50%를 내고, 그 나머지는 2022년에 납부하도록 연장해 준다.
비록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당장 직원급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스몰비즈니스는 자금운용에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경기부양법안에는 또 3,670억달러의 연방정부보증 스몰비즈니스융자도 포함돼 있다.
3,670억달러의 스몰비즈니스융자는 7월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스몰비즈니스에 제공되는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융자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스몰비즈니스융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는 최근 6주 동안의 직원급여세 납부기록과 융자를 받은 후 8주 동안 직원급여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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