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완화를 위해 미국인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동포사회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미국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인’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카고트리뷴(Chicago Tribune) 등 일부 언론은 18일(수) “1,000달러의 현금은 미국시민권자(U.S. citizens)에게만 지급”된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1,0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는 미국인을 ‘납세자’(Tax Payers)로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인 1인당 1,000달러 현금지급이 포함된 1조달러의 긴급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려면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는 연방의회대로 또 다른 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연방상원의원들이 내놓은 경기부양법안에서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받는 미국인이 누구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공화당이 발의한 경기부양법안은 미국인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2,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같은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 안보다 더 많은 지원액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비거주외국인”(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1,200달러를 받는다.

연방국세청(IRS)은 비거주외국인을 ‘그린카드를 받지 않았거나 상당기간 미국에 체류하진 않은 자’(A nonresident alien is an alien who has not passed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 안에 따르면 미국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1,200달러를 받는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취업 등의 이유로 상당기간 미국에 체류했다면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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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당한 기간’을 해당연도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거나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연속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연소득에 따라 1,200달러를 차등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2018년, 2017년, 그리고 2016년 3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날짜가 183일 이상이면 1,200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3년 연속 183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했다고 해도 외교관 및 공무원에게 발행하는 비자(A 또는 G)나 교환교수 비자(J 또는 Q), 그리고 학생비자(F) 등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0달러 현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완화를 위해 ‘미국인’ 1명당 얼마를 지급할지 등 구제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빠르면 23일(월)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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