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총영사관의 ‘2019 민원처리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제공을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5년 동안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여권, 비자, 공증, 가족관계,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국적 등 종류별 민원처리 건수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가 보낸 취재협조요청에 휴스턴총영사관은 “재외공관 내부업무자료는 법령에 의한 국회요청 등의 사안 이외에는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해 왔다.


휴스턴총영사관의 회신에 <코메리카포스트>는 “휴스턴총영사관에 요청한 ‘민원처리현황’ 자료는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법령’에 의거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취재협조요청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휴스턴총영사관이 이번에는 “귀하가 요청하신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비공개 사항은 아니나, 외교부가 공시한 공개대상 자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할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각 재외공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이라고 회신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첫번째 회신에서는 “법령”에 의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더니 두번째 회신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비공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가 요청한 휴스턴총영사관의 민원처리현황자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또 “외교부가 공시한 공개대상 자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할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각 재외공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자료를 요청한 언론사에 자료를 줄지 말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며, 그래도 자료를 원한다면 “민원통계자료 정보공개 절차안내”에 따르라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첨부했다. 민원통계자료를 받으려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휴스턴총영사관의 이 같은 요구에 토론토총영사관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 민원통계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토론토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은 연말되면 한해동안 처리한 각종 민원에 대한 건수를 통계자료로 취합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오히려 반문했다.
LA총영사관의 민원통계자료를 보도한 LA지역의 신문사 기자도 “정보공개 청구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민원통계자료를 요청할 때 LA총영사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구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휴스턴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도 민원통계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휴스턴총영사관의 답변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원통계자료요청에 법령에 위반된다며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밀며 재외공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휴스턴총영사관의 답변은 동포 언론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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