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리카포스트 이담(里談)]

“휴스턴총영사관의 ‘2019 민원처리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제공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면 5년동안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여권, 비자, 공증, 가족관계,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국적 등 종류별 민원처리 건수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가 보낸 취재협조 요청에 휴스턴총영사관은 “재외공관 내부업무자료는 법령에 의한 국회요청 등의 사안 이외에는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회신해 왔다. <코메리카포스트>가 요청한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휴스턴총영사관의 입장과 달리 캐나다 토론토총영사관과 LA총영사관 등 캐나다와 미국의 다른 재외공관은 민원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보도자료까지 베포하며 민원처리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고, LA총영사관도 언론에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법령위반이라는 휴스턴총영사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토론토총영사관과 LA총영사관 등 자료를 공개한 다른 재외공관들은 모두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휴스턴총영사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공개한 토론토총영사관과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글 검색만으로도 여러 재외공관에서 오래전부터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공개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의 입장대로 민원처리 현황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이 자료가 오랫동안 세계 최대 검색사이트에 공공연히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외교부의 관련 공무원은 문책 당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현황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코메리카포스트>가 휴스턴총영사관에 요청한 민원처리 현황자료도 휴스턴총영사관의 주장대로 국회만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총영사관이 계속해서 자료공개를 거부하겠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 자료공개를 거부했는지도 소상해 밝혀야 한다. 그래야 해외의 여러 재외공관들이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총영사관의 자료제공 거부가 <코메리카포스트>에 대한 ‘몽니’로 비쳐지지 않도록 휴스턴총영사관은 민원처리 현황자료 제공을 거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밝혀야 한다.
<코메리카포스트>의 요청은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장 총칙 제9조 (처리할 수 없는 민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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