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평통, 평화통일 강연회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가 1일 서울가든에서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휴스턴평통의 평화통일 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된 김여선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중국 우한대학(武漢大學)에서 ‘국제투자규범과 중국외자법과의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제경제법’ 등 책을 저술한 국제통상법전문가인 김여선 교수는 이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벌이는 패권싸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이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굴복시켰듯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도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라자합의’는 지난 1985년 9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다.
1981년 출범한 레이건 정부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을 취했고, 일례가 일본과의 플라자합의다.
플라자합의 이전 240엔이던 엔·달러 환율이 플라자합의 직후 218엔으로 20엔 이상 절상됐고, 1년 뒤인 1986년 9월에는 153엔으로 올랐다. 2년 뒤인 1987년 말에는 120엔 대까지 치솟았다.
과거 100엔으로 40센트짜리 콜라를 사먹던 일본인들은 엔화가 크게 오르자 80센트짜리 오렌지주스를 사서 마실 수 있었고, 세계 각지로 여행도 떠났다. 여기에 1989년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미국의 록펠러센터를 인수하는 등 일본은 미국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엔고에 취했던 일본은 그러나 부동산 폭탄이 터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대출총량을 규제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자 부동산값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이들 기업에 대출했던 은행은 연쇄적으로 도산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시작됐다.
자국의 무역역조를 막기 위해 엔화 절상을 강요했던 미국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김 교수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도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근저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말했다.
증기동력 기반의 기계화혁명이었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혁명이었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었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의 전 과정이 서로 연결되고 지능화돼 업무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중국은 중싱통신(ZTE)과 화웨이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 왔다. 중국이 자율주행 등을 가능케 하는 5G 통신망 기술에서 앞서나가자 미국은 영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을 5G 통신망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산업을 직접 겨냥해 무차별 공세를 펼치는 전초전이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이라며 미국은 압박강도를 높일 것이고 중국은 정권유지를 위해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한국 전체 수출액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다며, 내년에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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