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수)부터 텍사스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이 있다. 지난해 820여개의 새로운 법이 텍사스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함으로서 새롭게 시행되는데 이중 어린이 레모네이드음료 판매허가에서부터 무기의 종류인 브레스너클 소지허가 등의 새로 제정된 대다수의 법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비에서부터 부동산세까지 지난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도 있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텍사스 법들 가운데 휴스턴의 한인동포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가지 법을 소개한다.

과도한 병원비 청구 금지
텍사스 언론매체들이 “Protections Against Surprise Medical Bills”로 소개하고 있는 ‘황당’ 병원비 청구금지법(SB 1264)은 사실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의 치료와 관련돼 있다.
이전까지는 갑자기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깜짝 놀랄 액수의 ‘황당’한 병원비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이 있었다. 황당 병원비가 청구된 이유는 환자가 실려간 병원이나 치료해 준 의사가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자가 가입돼 있는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원이나 의사에게 치료받지 않아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묻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환자가 의사나 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의사나 병원이 의료보험회사의 네트워크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과도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네트워크 소속 병원을 비롯해 누구든지 병원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텍사스면허국(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TDLR)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TDLR은 병원비와 관련해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세 면제정보 알려야”
새해부터 주택소유주는 부동산세를 결정하는 카운티감정원으로부터 면세정보를 자세히 소개하는 편지를 받는다.
텍사스에서는 경찰관, 예비역 군인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의 부동산소유주들 가운데는 자신이 면세대장자라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세금을 납부해 온 부동산소유주들이 있다. 이 같은 부동산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SB 2060)이 제정됐는데,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가를 감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카운티감정원(Appraisal
District)은 요약된 면세항목 내용을 부동산세 청구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감면받은 부동산세 적용
새해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부동산관련 법(HB 1313)은 감면받은 부동산세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주가 카운티감정원이 부과한 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재심을 요청한 후 부동산세를 감면받았다면, 카운티감정원은 다음해에 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부동산소유주가 감면받았던 액수보다 많은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카운티감정원이 다음해에도 부동산세를 인상해 부과하려면 인상이 합당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실수 주택융자
주택융자, 즉 모기지를 갚아 나가고 있는 주택소유주들 중에는 자동이채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은행이 일정액의 모기지를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빼가도록 한다. 특히 자동 상환되는 모기지 중에는 1년에 한차례씩 내는 세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고객은 대출은행의 실수로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객은 은행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에 따른 추가 이자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HB 1885)은 은행의 실수로 연체돼 발생되는 추가 이자와 벌금을 은행이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차허가증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 중에는 아파트 주차허가증도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유료로 주차허가증을 제공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임대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입주자에게 1년짜리 주차허가증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새해부터 입주자에게 유료주차허가증을 제공하는 아파트는 임대계약 만료일에 준해 유료주차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재난발생 시 부동산세 면제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법(HB 492)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주의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85%의 찬성으로 재난발생 시 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법이 새해부터 시행되게 됐다. 다만 텍사스주지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만 부동산세 면제대상이 된다.
또한 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피해정도에 따라 면세 적용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레벨 1은 피해정도가 15%에서 30% 사이, 레벨 4는 100% 복구 불가능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스몰비즈니스 개인정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는 해킹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텍사스 관계당국(Texas Privacy Protection Advisory Council)에 신고해야 한다.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숫자가 250명 이상일 경우에는 텍사스법무부(Texas Attorney General)에도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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