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요동치는 미국의 이민정책에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정책 ‘다카(DACA)’는 이민자사회에서 미국 정부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를 묻는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CNN을 인용해 다카의 보호를 받고 있던 불체자가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게 된 다카는 기본적으로 201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으로, 만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입국한 불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NN은 6살 때 부모와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 온 조일라 펠라요(Zoila Pelayo·33세)가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2명의 자녀와 애리조나 투산에 살고 있는 펠라요는 다카의 보호를 받았지만, 지난해 가을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서를 받았다.
CNN은 펠라요 외에도 추방명령을 받은 다카 대상자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자사회에서 다카가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2가지다.
첫째는 정권에 따라 불체청소년 정책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정책을 시행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트럼트 대통령은 다카 정책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는 정부에 제공한 ‘개인정보’다. 이민국은 다카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의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요구했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다카 신청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로 이민국은 쉽게 다카 신청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다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추방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불체청소년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더힐’은 같은 조항 끝부분에 “(다카) 정책은 사전 통고 없이 언제든 수정, 대체, 또는 철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힐’은 다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이민국이 다카 신청자들의 신원과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다카를 신청한 불체청소년들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의 이민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역으로 이 개인정보가 자신들의 추방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자료(사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현재, 약 72만 명의 총 누적 신청자 중 약 58만 명이 다카 정책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8년 8월 현재 699,350명이 다카에 의해 추방이 유예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다카위 보호를 받고 있는 불체청소년이 690,000명에서 800,000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온 불체청소년 7,554명이 다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텍사스에서는 92,766명이 이민국으로부터 다카 승인을 받았다.
CNN의 보도대로라면 미국에서 800,000명 이상 불체청소년과 그 가족, 특히 7,554명 이상의 한인 불체청소년과 그 가족이 추방의 공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다카’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려면 미국 국경장벽예산을 통과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민주당은 ‘다카’ 문제에 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다카’가 정쟁의 포로가 되면서 ‘다카’ 대상자는 한명, 두명 추방통보를 받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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