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등록 시작

2020년 4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동시에 텍사스 휴스턴 등 해외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참여하는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자들은 2020년 5월30일부터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직을 수행한다.
휴스턴총영사관의 이한상 부총영사와 윤성조 영사는 지난 14일(목) 한식당 고려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재외선거에 휴스턴의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떻게 얻은 투표권인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지난 1972년 10월17일 출범한 제4공화국이 재외선거를 폐지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다. 그러자 일본 거주 재일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28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회도 지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고,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에게 부재자 투표에 준해 대통령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했다.

투표율, 이번엔 오를까···
지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2009년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 이어 같은 해 12월 헌정사상 최초로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약 223만여 명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지만, 투표율이 저조하자 재외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난과 함께 ‘무용론’까지도 제기됐다.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재외선거에 이어 전국단위로 치러진 선거에서 총 4번의 재외선거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오르지 않자 국회는 ‘인터넷등록 허용’ ‘재외선거인 명부제’ 등 재외선거에서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말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유권자 29만1981명 중 22만19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재외선거 투표율은 15만8225명이 투표에 참가하면서 71.1%의 투표율을 보였던 18대 대선때 보다 6만3756명(40.3%)이 늘어났다. 하지만 19대 총선(5만6456명·45.7%)과 20대 총선(6만3797명·41.4%)에서는 또 다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휴스턴총영사관 투표율 64.3%
지난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국가별 투표자수는 미국이 4만8,487명(7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3만5,352명(80.5%), 그리고 일본 2만1,384명(56.3%) 순으로 나타났다.
공관별로는 상하이총영사관이 1만9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대사관 1만724명, 뉴욕총영사관 9,690명, 그리고 LA총영사관 9,584명 순으로 많았다.
휴스턴총영사관의 총 투표자수는 1,893명이었다. 휴스턴총영사관 영사서비스 지역에서는 재외선거 투표 첫날이었던 4월25일 132명을 시작으로 2일차 158명, 3일차 151명, 4일차 323명, 5일차 803명, 그리고 6일차에 326명이 투표하면서 총 1,8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휴스턴총영사관에는 영구명부등재자와 신고신청자를 합해 총 2,943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지만, 1,893명이 투표하면서 64.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달라스에서는 총 선거인수 2,660명 가운데 2,112명이 투표해 7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고·등록해야 투표”
휴스턴총영사관에서 재외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조 영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외부재자’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유학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을 말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2019년 11월17일부터 2020년 2월15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통상 거주하고 국가로부터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을 말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2020년 2월15일까지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면 다시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2회 이상 연속해서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휴스턴총영사관이 휴스턴한인회관에 마련한 투표소를 찾은 영주권자들 다수가 어스틴과 뉴올리언스 등 먼 거리에서 투표소까지 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못해 투표할 수 없었다. 또 일부는 자신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됐다고 생각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됐는지 여부는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ova.ne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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