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슨 판사, 노인회관 찾아와 한표 호소

지난 20일(수)로 예정됐던 로드니 리드(Rodney Reed)의 사형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Texas Court of Criminal Appeals·CCA)이 지난 16일 19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21년 동안 옥살이했던 리드의 사형집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주(州)로 알려져 있다. 그랙 에보트 텍사스주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50명 가까운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집행된 사형은 모두 25건이었는데 이중 절반이 텍사스 사형수였다. 텍사스에서는 올해 들어 여덟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이처럼 사형집행에 엄격한 텍사스에서 리드의 형집행 연기를 결정한 곳은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이었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은 어떤 곳?
사형수 리드의 사형집행 연기를 결정한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의 제3판사(Place 3 judge)인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 판사가 지난 15일(금) 휴스턴한인노인회관을 방문해 오는 2020년 11월3일(화) 실시되는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은 텍사스 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텍사스의 형사재판은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 등 카운티법원에서 1심을 진행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때 2심은 14곳의 텍사스항소법원에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2심에서도 불복해 항소할 경우 마지막 3심은 지난 15일 휴스턴한인노인회관을 찾은 로버트 리처드슨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텍사스형사항소법원에서 진행된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마지막 4심은 연방대법원에서 맡는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은 텍사스의 주도인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대법원(Supreme Court of Texas·SCOTX)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텍사스대법원은 형법사건을 재판하는 텍사스형사항소법원과 달리 헌법과 행정법을 포함하는 민사사건을 심리한다. 다시 말해 텍사스대법원은 시정부, 카운티정부, 또는 주정부가 텍사스헌법 몇조, 몇항을 위한해 손해를 끼쳤으니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식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곳이다.
텍사스대법원과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은 1명의 수석판사(Place 1 judge)와 8명의 판사(Place 2 -9 judge)로 구성돼 있다. 이들 판사의 임기는 6년으로 2년씩 교차해 선거에 출마한다. 텍사스형사항소법원의 경우 2018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수석판사(Place 1 judge)는 6년 후인 2024년에 실시되는 선거까지 임기가 유효하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당선된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 판사는 2020년 11월3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들로부터 재임여부를 심판받는다.

재선도전 나선 리처드슨 판사
유타에 있는 브리검영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과 텍사스 샌안토니오 소재 세인트마리법과대학(St. Mary’s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졸업한 리처드슨 판사는 1988년 샌안토니오가 속해 있는 박서카운티검찰청에서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리처드슨 판사는 지난 1999년 당시 텍사스주지사였던 조지 부시가 박서카운티 379법정 판사로 임명하면서 판사의 길로 들어섰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슨 판사는 그러나 지난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버락 오바마 후보가 텍사스에서도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자 민주당으로 후보에게 약 36,842표로 패하면서 카운티 판사직을 잃었다.
선거패배 후 변호사로 일하던 리처드슨 판사는 지난 2014년 텍사스형사항소법원 제3판사에 도전했다. 리처드슨 판사는 당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당시 최초의 공화당 소속의 여성판사로 제51텍사스항소법원 판사를 맡고 있던 바바라 월터(Barbara Walther) 판사와 겨뤄 승리한 후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23.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누르고 텍사스형사항소법원 제3판사에 당선됐다.

공화당 후보들, 안절부절
리처드슨 판사가 2020년 11월3일 재선에 도전하는 텍사스형사항소법원 제3판사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최근 몇년사이 텍사스 인구가 급증했는데 캘리포니아 등 타주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휴스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텍사스로 대거 유입되면서 출마를 포기하는 공화당 소속의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현직 연방하원 6명이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것을 예상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히스패닉방송인 유니비전(Univision)이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9% 표차로 이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는 6%,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4%,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에게는 2%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져졌던 텍사스에서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자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 텍사스형사항소법원 제3판사(Place 3 judge)와 같은 공화당 소속의 후보들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휴스턴한인노인회관을 방문해 한표를 호소한 리처드슨 판사는 자신을 “보수적인 성향 판사”라고 소개하고 오는 11월5일(화) 실시되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휴스턴의 한인유권자들에게 한표를 정중히 부탁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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