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리카포스트 이담(里談)]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번 재판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변재성이 2016년 2월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패소하자 같은 해 9월 김애숙이 소송에 뛰어들었다.
<코메리카포스트>의 변호를 맡은 안권 변호사는 변재성이 2016년 2월 제기한 5건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다. 하지만 재판을 이틀 가량 앞둔 5월16일 금요일 변재성 측은 <코메리카포스트>가 ‘변재성이 간음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의 불씨를 살렸고, 이어서 김애숙이 소송에 뛰어들었다.
변재성이 추가한 소송건과 김애숙이 소송에 합류한 소송에서 <코메리카포스트>는 또 다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코메리카포스트>는 신문사의 경영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코메리카포스트>는 ‘이기는 변호사’에게 계속해서 소송을 맡기지 못했고, 최소의 비용으로 소송을 방어해줄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아오는 변호사의 수임료 청구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변재성·김애숙은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서류를 요구해 왔고, 증인심문 과정인 ‘데포지션’(depostion)까지 요구했다. 변재성·김애숙 측은 법원에 ‘모션’(motion)으로 디스커버리와 데포지션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코메리카포스트>는 변호사를 통해 이들 요구를 방어해야 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격언을 따라 <코메리카포스트>도 변재성·김애숙 측에 공격하고 싶었지만, ‘방어’든 ‘공격’이든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 가능한 일이었다.
<코메리카포스트>에 제기된 소송은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코메리카포스트>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변재성·김애숙 측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코메리카포스트>를 성원하는 독자들 중에는 변재성·김애숙이 <코메리카포스트> 측에 변호사 비용을 가중시켜 신문사 문을 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해주는 독자들도 있었다.
더 이상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최소의 비용으로 고용한 변호사마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병상첨병’(病上添病)이라는 고사성어와 같이 오랫동안 감감무소식이던 재판일정이 판사가 교체되면서 확정됐다.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버텨왔던 변호사마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화불단행(禍不單行)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코메리카포스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기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다. <코메리카포스트>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안권 변호사가 변재성·김애숙이 제기한 소송건을 다시 수임했지만, 재판 일까지 얼마 남지 상황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안권 변호사는 판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거부하고 배심원재판을 강행했다. 배심원재판에서 <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제출한 증거는 거의 다 기각되고, 변재성·김애숙 측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석에서 ‘울고불고’하는 변재성·김애숙 측이 손을 들어줬다.
변재성·김애숙이 <코메리카포스트>에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배심원재판에 대한 항소장은 지난 9월23일 항소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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