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리카포스트 사설(社說)]

변재성·김애숙 부부가 <코메리카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재판이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됐다.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사설(社說)을 통해 변재성·김애숙 측이 <코메리카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배심원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원고인 변재성·김애숙 측이 신청한 증거는 대부분 수용된 반면, 피고인 <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재성·김애숙 측이 증거로 신청한 <코메리카포스트> 기사의 대부분이 검정색 매직팬으로 칠해져 배심원들이 전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변재성·김애숙 측은 <코메리카포스트>의 2015년 12월31일자 “변재성씨와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는 제보내용을 소개한 ‘칼럼’이 김애숙에게 “혼외”(out of wedlock)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코메리카포스트> 측은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온다는 제보내용과 함께 “변재성씨가 한동안 차를 타지 않고 아주보험까지 걸어 다녔는데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DWI)로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었다” “변재성씨 부부가 교인이나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부조금을 낼 때 기프트카드를 내는 것으로 인해 뒷말들이 나왔다” “변재성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중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재성씨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6일(토) 열린 휴스턴한인회 송년잔치에서 경품선물로 ‘10년’ 전 정수기가 선물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모양이다” “변재성씨가 20여년전 술자리에 동석한 A모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제보는 <코메리카포스트>이 취재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또 다른 제보내용들이 있고, 동포들이 왜 이런 제보를 해왔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코메리카포스트>의 요청을 거부됐다.
재판에서 <코메리카포스트>의 배경설명 요청이 거부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전에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해군사관학교’ ‘A모씨 폭행’ 그리고 ‘구치소’ 건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게 해달다는 변재성·김애숙 측 변호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대목에서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다는 심증이 더 굳어진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해군사관학교’ ‘A모씨 폭행’ 그리고 ‘구치소’와 함께 ‘여러 명의 혼외자식’ 건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변재성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2016년 6월21일자로 작성된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혼외자식’에 대한 제보를 소개한 <코메리카포스트>의 ‘기자수첩’ 칼럼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당시의 판결문 “IT IS THEREFORE ORDERED that Plaintiff’s claims for defamation regarding the following allegations made by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 prejudice: (1) that Plaintiff’s wife has had several children out of wedlock, (2) that Plaintiff cannot drive to work because of DWI conviction, (3)….”에서 판사는 “원고(변재성)의 아내에게 여러 명의 혼외자식이 있다”는 제보를 소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dismiss)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판사의 판결문은 변재성의 명예훼손소송을 그냥 “기각”(dismiss)하는 것이 아니라 “with prejudice”를 조건으로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 판사는 소송을 기각할 때 ‘without prejudice’와 ‘with prejudice’ 두 가지 방식으로 판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thout prejudice’일 경우엔 판결내용이 이번 소송 건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without prejudice’라는 조건이 붙을 경우 추후 다른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without prejudice’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권리의 침해’ 없이 소송을 기각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with prejudice’를 조건으로 기각할 경우엔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각한 내용에 대해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전에서도 “dismissal with prejudice”를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소송하는 것을 금지”(The plaintiff is barred from bringing an action on the same claim)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변재성·김애숙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여러 명의 혼외자식’ 건은 다루어 질 수가 없는 소송건이다. 특히 변재성·김애숙 측이 요구한 대로 ‘음주운전’ ‘해군사관학교’ ‘A모씨 폭행’ 그리고 ‘구치소’ 건은 앞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코메리카포스트> 측이 거론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판결문에 적시된 ‘여러 명의 혼외자식’ 건도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나주 사설에서 “이번 재판은 ‘··········(중략) 항암치료 중인 40년 지기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내뱉고 어르신들 앞에서 사과했다가 1시간도 안 돼 번복하는가 하면, 과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동포사회에 각종 문제를 야기해 온데 대해 ‘변모씨가 간음(adultery)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악소문까지 들려올 정도로 변씨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후략)··········‘는 기사에 대해 다른 부분은 모두 검정색 매직으로 지워서 가리고 ’변모씨가 간음(adultery)했다‘는 부분만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메리카포스트>는 또 이번 재판이 “축구경기에서 주심이 ‘스트라이커’를 퇴장시키고 ‘미드필더’도 퇴장시키고, 심지어 ‘풀백’까지 퇴장시킨다면 아무리 연전연승해 온 우승팀이라도 연전연패한 꼴찌 팀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고 축구경기를 예로 들고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승소했지만, 기사의 대부분을 검정색 매직으로 가려 보이지 않도록 허용한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승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고 이번 재판을 평가했다.
이번 재판이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음주운전’ ‘해군사관학교’ ‘A모씨 폭행’ 그리고 ‘구치소’과 관련한 제보내용을 검정색 매직펜으로 새까맣게 가린 것과 같이 ‘여러 명의 혼외자식’도 새까만 매직펜으로 가렸어야 했다. 아니 ‘여러 명의 혼외자식’ 건은 “dismissal with prejudice”로 또 다시 소송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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