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리카포스트 사설(社說)]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에 편파적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드는 재판이었다.
배심원재판에 앞서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이 신청한 증거는 대거 수용한 반면,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이 증거로 신청한 <코메리카포스트> 기사의 대부분을 검정색 매직팬으로 칠해 배심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배심원들은 <코메리카포스트>의 2015년 4월30일자 “기자회견서 나온 인신공격성 발언에 ‘그러는 자기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한 변 회장이 휴스턴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 어느 한 여성은 언론사를 찾아와 변 회장이 휴스턴한인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변 회장과의 관계를 소상히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과 2015년 12월31일자 “변재성씨와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는 부분만 놓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또 피고 측이 왜 <코메리카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조명희’ ‘박미화’ ‘권철희’ ‘폭행’ ‘휴스턴한인회관’ ‘사과번복’ 또는 ‘탄핵’ 등 원고(변재성·김애숙) 측과 연관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저지당했다. 심지어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은 “Mr. Cho”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축구경기에서 주심이 ‘스트라이커’를 퇴장시키고 ‘미드필더’도 퇴장시키고, 심지어 ‘풀백’까지 퇴장시킨다면 아무리 연전연승해 온 우승팀이라도 연전연패한 꼴찌 팀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승소했지만, 기사의 대부분을 검정색 매직으로 가려 보이지 않도록 허용한 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이 승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번 재판은 “··········(중략) 항암치료 중인 40년 지기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내뱉고 어르신들 앞에서 사과했다가 1시간도 안 돼 번복하는가 하면, 과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폭행하는 등 동포사회에 각종 문제를 야기해 온데 대해 ‘변모씨가 간음(adultery)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악소문까지 들려올 정도로 변씨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후략)··········”는 기사에 대해 다른 부분은 모두 검정색 매직으로 지워서 가리고 “변모씨가 간음(adultery)했다”는 부분만 보여주며 배심원들에게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보자가 가져온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있는 신원조회 서류를 보여주려고 하자 당장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겠다는 경고까지 받아야 했다.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은 이전 재판과 같이 판사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거듭해서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의 요구는 거부당한 상태에서 배심원재판이 열렸다.
기사의 대부분을 검은색 매직팬으로 지워달라는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상대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대부분은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는 이 한 문장이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이 문장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에 패소결정을 내렸다.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하고 어스틴 소재 텍사스대학의 법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당시 판사는 2016년 6월21일 판결에서 이 문장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의 변호사와 같은 법과대학원(South Texas College of Law Houston)을 졸업한 판사는 앞선 재판에서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판결해 달라는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배심원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변재성씨 밑으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 같고, 아내 김애숙씨 밑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상했다”는 이 한 문장이 원고(변재성·김애숙)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 똑같은 문장을 놓고 법률전문가인 판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리스카운티법정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재판결과에 대해 피고(코메리카포스트) 측의 배심원재판이 열리는 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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