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스코트(Harris County Commissioners Court)가 정쟁(政爭)으로 부동산세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휴스턴시가 속해있는 해리스카운티의 행정기구인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스코트는 지난 8일(화) 부동산세를 8퍼센트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2명의 커미셔너가 불출석하면서 부동산에 8퍼센트 인상안은 부결됐다.
해리스카운티를 포함해 텍사스 내 카운티가 세금을 인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5명의 커미셔너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 것으로 텍사스 주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공화당 소속의 잭 카글(Jack Cagle)과 스티브 라덱(Steve Raddack) 커미셔너가 불출석하면서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카글 커미셔너는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부동산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율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세율을 8퍼센트 인상하려던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스코트는 오히려 부동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해리스카운티의 현재 부동산세는 100달러 당 63센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스코트는 이번에 부동산세를 100달러 당 65센트로 인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2명의 커미셔너가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해리스카운티의 부동산세는 100달러 당 61센트로 내려갔다. 이로 인해 해리스카운티에서 230,000달러의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세를 46달러 덜 내게 됐다.
공화당 소속 커미셔너의 불출석으로 부동산세율 인상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소속의 린다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카운티저지는 “커미셔너들이 모든 안건에 동의할 것으로 주민들이 기대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커미셔너로부터) 어른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불출석으로 부동산세율 인상안을 좌절시킨 공화당 소속의 커미셔너들을 비난했다.
히달고 저지는 또 공화당 소속의 2명 커미셔너가 회의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2명 커미셔너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해리스카운티는 홍수예방, 공공의 안전과 치안, 그리고 원활한 도로교통 등 주민들이 카운티에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스코트는 히달고 저지를 포함해 3명의 민주당 소속 커미셔너와 2명의 공화당 소속 커미셔너 등 5명의 커미셔너로 구성돼 있다.
한편, 텍사스주의회는 올해 텍사스 내 시나 카운티정부가 부동산세를 3.5퍼센트 이상 인상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양동욱 기자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