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거부…거부….”
취업비자가 거부되고, 유학비자도 거부되고, 심지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도 거부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의 비자 거부율이 39퍼센트에 이른다고 엑시오스가 미국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기간 학생비자 거부율이 높았고, 중국인에 대한 여행비자와 상용비자, 그리고 가족비자 거부가 특히 많았다.
추가서류를 요구하며 반려된 취업비자(H-1B)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퍼센트에 이르렀다.
비자거부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영주권 수속을 앞둔 합법이민자들 가운데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합”(ineligible) 판정을 받은 이민자들이 4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미국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이 국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과 2018년 회기연도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39%가 “부적합”(ineligible)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H-1B) 경우도 올해 1/4분기 동안 접수된 신청서의 60%가 추가증거를 요구하며 돌려보냈고, 취업비자(H-1B)와 같은 임시체류비자의 거부건수도 5% 증가했다.
이 같이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지자 이민자들은 신청서가 거부당하면 추가서류를 제출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되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났다.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또는 유학 등 합법적인 이민절차도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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