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의회, 10일 청소년 ‘통금’ 논의

휴스턴시(市)는 청소년의 야간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휴스턴시의회는 지난 2007년 청소년 ‘통금’(通禁·Curfews)을 조례로 제정하고,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한 17세 이하의 청소년이 일·월·화·수·목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리고 금·토요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공공장소에 머물러 있거나, 배회하거나, 달리거나, 운전하거나, 차에 타고”(remain, walk, run, drive or ride about, in or upon any public place in the city) 있다가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휴스턴시의회는 7월10일(수) ‘청소년 통금’ 처벌기준 완화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KPRC-TV가 지난달 26일(수) 보도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통금위반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500달러의 벌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액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터너 시장은 청소년 통금을 폐지한 다른 도시들과 달리 청소년 통금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휴스턴경찰국도 통금시행이 청소년 범죄감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 통금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스턴경찰국은 지난 2016년 청소년 범죄는 2,961건에서 2018년 2,6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범이나 경범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숫자도 지난 2016년 2,766명에서 2018년 2,262명을 줄고 있다며 통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 통금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통금이 청소년 범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한편, 통금이 소수인종 청소년을 처벌하는데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통금위반이 확정되면 전과(前過)로 기록돼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은 통금위반 만으로도 체류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추방유예 즉, 다카(DACA)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가정의 청소년들이 통금에 적발되면 ‘다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히스패닉커뮤니티에서는 휴스턴경찰국이 통금위반 청소년을 백인, 흑인, 아시안, 그리고 미상(unknown) 분류하는데, 히스패닉 청소년을 백인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텍사스 주도인 어스틴은 지난 2017년 청소년 통금을 폐지했다. 청소년 통금을 이유로 경찰이 소수인종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아들인 달라스도 지난해부터 청소년 통금을 중단했다. 양동욱 기자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