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상칼럼]
인구감소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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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이 실패할 경우 나라의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령화증강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붕괴라는 적신호가 켜졌다. 미래에 닥쳐올 인구 절벽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앞으로 한국에선 여성용 피임약이나 남성용 피임용품은 찾는 이가 없어지거나 국가 정책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아예 진열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성교육의 주된 내용도 피임에서 가임으로 전한되어야 할 시기가 올지 모르겠다.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묘책도 별로 없는 담넘어 불 구경하는 듯 보인다.
미래는 아이를 출산하는 숫자만큼 부모들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세상이 되어간다.
가임 여성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통계 청의 자료에 의하면 0.98명으로 기록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충격적인 결과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32만6천900명이었다. 1988년 출생아 63만명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대로 간다면 20년 후 0.78이란 시나리오상 결과가 나온다. 이 또한 세계 최초로 0.80명 밑으로 추락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국가 제반 시스템은 물론 사회 전반의 환경이 모두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6·25전쟁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시기에는 국가 재건에 필요한 인구 증가를 위해 ‘3남 2녀로 5명은 낳자’라는 표어가 등장했었다.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베이비 붐 세대’를 만든 계기가 됐다.
50년대 인구장려책으로 합계출산율이 6.0명이던 60년대의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적게 낳아 잘 기르자’였다. 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신문과 방송에서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
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이어졌다. 90년에는 ‘한집에 하나도 많다. 무자식 상팔자’가 유행하는 등 아이낳기 거부 분위기가 조성됐다.
급격한 인구 감소세를 우려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산아 장려정책으로 바뀌면서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란 표어가 생겨났다.
‘한집 건너 하나만 낳자’고 하던 제한정책이 불과 50여년 만에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줄 테니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정책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기본인 인구 정책이 어찌 한 세대도 내다 보지 못한 국가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된 것인가. 가정의 달은 물론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의 의미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현실성을 상실한 보고서와 정책은 오히려 나라를 붕괴할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일임에도 모두들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만이 나라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최영기 휴스턴이민문화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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