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상칼럼] 국민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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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큰 이슈인 비핵화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갑작스레 정치권이 극한대립으로 요동을 치고있다. 벌써 총선 정국에 돌입한 것 같다.
밤사이에 국회에선 여당과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얹었다. 서실 국민들은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이 벌어지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다.
이번 국회 충돌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말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비례대표는 정당이 받은 사표(死票)를 구제해주고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역사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특별히 능력을 표출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성에 근거해 지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실적으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으로 갈수록 편중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범여권이 내놓은 비례대표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다. ‘비례 공식’ ‘권역별 연동형’ ‘석패율제’에 공수처까지 겹쳐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강행으로 국회무력 충돌까지 나타났다. 국민들은 물론 해외 이민자들은 이해조차 힘들다.
‘수학공식이므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말 속에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 정치는 단순해야 국민들이 편안하다. 룰(rule)이 복잡할 수록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기 십상이다. 될수록 단순 명료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한번 더 숙의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ㅜ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하에서 공적인 기구, 특히 수사와 감시기능을 가진 기구를 설치하면 그 출발이야 어쨌든 결국은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 커진다.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특정 기구를 설치한다고 바로 해결된다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 보인다.
‘일단 한번 바꿔보자’는 방식은 시대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검찰,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졌는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무엇보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대로 삼권분립 정신지키야 한다.
나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의 제도 개선은 먼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입법을 개정 또는 추진한다면 망국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정치를 위한 선거인지, 선거를 위한 정치인지 아리송하다. 정작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해당사항도 없다는데…
최영기/휴스턴이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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