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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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미네소타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의회전문매체인 더힐(The Hill)은 지난 6일(토) 미네소타주하원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74대52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라이언 윙클러 미네소타주하원의장인은 “불법이민자든, 합법이민자든 모든 이민자는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그림자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일부 공화당 소속의 주상원의원 일부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미네소타에 불체자가 더 많아지고, 이들이 투표에도 나서 선거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 소속의 주상원의원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미네소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안에 운전면허증으로 투표소에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투표부정을 방지하겠다고 공화당을 설득하고 있다.
미네소타에서는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면 이 법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면 미네소타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미네소타는 2003년까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금했지만, 911사태 이후 법을 개정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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