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연방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오바마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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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국민의료보험(ACA)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지난 14일(금)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텍사스를 비롯해 주지사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화당 소속인 미국의 20개 주는 오바마게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 연방법원의 리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커너 판사가 위헌의 결정근거로 삼은 ‘의무가입’ 조항은 ACA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문제로 삼았는데, 오커너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에 관한 법안개정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했는데,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끔찍”하다고 혹평한 반면, 오바마케를 폐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내놓은 오바마케어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로, 이 법안은 민주당 다수의 지지로 통과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개인의 자유 침해, 재정부담 등 여러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해 왔다. 여기에 시행 이후 의료보험 수가가 계속 오르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오바마케어’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어도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의료보험제도를 지켜달라고 미국인들에게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ACA에 당장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CA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는 이미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도 줄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해 지난 12월15일 등록마감이 끝난 오바마케어는 2년 연속 가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오바마케에 가입한 미국인은 8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CNBC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가 39개 주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가 적어도 4%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수) 보도했다.

지리한 법정싸움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캘리포니아주가 항소하겠다는 공언한 만큼, 오바마케어는 앞으로 지리한 법정싸움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법무부는 지난 6월 ACA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과 병력이 있는 환자에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할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지난 14일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소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현 연방법무부는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시도가 70차례 이상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고, 오바마케어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살아남은 만큼 항소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도 오바마케어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캘리포니아가 항소하면 재판은 제5연방순회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인 제5연방순회법원 판사들 16명 가운데 11명이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제5연방순회법원은 지난 14일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제5연방순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 캘리포니아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고,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텍사스 등 다른 주들은 또 다시 연방대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이다.

일부 승소 때는…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일부 승소(Severability), 또는 일부 패소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연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은 위헌이지만, 다른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공은 다시 연방의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커너 연방판사도 판결에서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강제조항은 제거했지만,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어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폐지는 연방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보험시장 동향 주목해야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지리한 법정소송이 이어지면 의료보험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료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 가입자 수는 현격히 줄 수밖에 없고, 가입자가 감소하면 보험회사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더욱이 내년 보험수가를 정해야 하는 의료보험회사로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다음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보험수가를 크게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의회 재협상에 나설 것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연방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돼 왔고, 연방대법원에서도 오바마케어 자체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의회를 통해 폐지를 시도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 폐지는 어렵다는 사실은 인정한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오바마케어는 또 다시 연방의회에서 일부 조항을 놓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기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리한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텍사스연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어도 오바마케어가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따라서 병력이 있는 환자 등 오바마케어에 의존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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