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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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총영사관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특히 2001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남성은 2019년 3월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만약 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만 38세 이전까지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해 한국 군대에 강제로 입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미국시민권자인 여성과 결혼해 미국에서 나은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한인 영주권자가 있었다며, 이 한인 남성의 아들은 미국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군대에 강제로 징집돼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국가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며, ‘국적이탈’이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한국은 법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데, 미국시민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2001년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9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휴스턴총영사관은 국적이탈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국적이탈 해당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신고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안된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언제든 신고할 할 수 있어 국적이탈을 위한 실제 기간은 ‘만 17년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남성인 경우 만 37세까지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학교에 진학하거나 공직에 진출할 때 제약받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때나 영리활동을 할 때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동포들의 경우 생업으로 바빠 법률관계를 살펴볼 겨를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제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장차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특히 남자인 경우 강제로 한국 군대에 징집돼 가야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률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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