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판결 앞둔
오바마케어,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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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못 받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개역법안(Affordable Care Act·ACA)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환자들, 이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그리고 병원에 환자치료비를 주고 있는 의료보험회사들의 시선이 온통 텍사스 연방법원에 쏠려있다.
텍사스를 비롯한 20개 주 법무부장관들은 지난 2월 텍사스 연방법원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일부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가 맡고 있는 오바마케어 소송에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전망으로 오코너 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극심한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밀워키저널센티널(Milwaukee Journal Sentinel)이 12일(수)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州)의 법무부장관들은 적어도 소송을 제기한 주에서만큼은 의료보험회사들이 이미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즉 ‘병력’이 있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가입 거부가 어렵다면 보험수가를 크게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열린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장관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의 법무장관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주의 법무부장관들의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오바마케어로 겨우 호흡을 유지하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현재 1,700만명 이상이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시행이 중지되면 1,700만명의 환자들은 커다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모와 함께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26세 미만의 자녀들도 판결의 영향을 받게되고, 중소기업에 오바마케어를 판매한 보험회사들도 보험수가를 재조정해야 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처방약값이 크기 증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연간 재계약을 하면서 커버리지에 제한을 두거나 어떤 가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종신토록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고, 자비부담 상한액도 임의대로 폐지할 수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높은 보험수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 소송에서 오코너 판사가 공화당 소속 법무부장관들의 손을 들어줘도 ‘오바마케어 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법무부장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워키저널센티널는 텍사스 연방법원을 통해 오바마케어 시행이 중단된다면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등 16명의 법무부장관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환자,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11월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1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오바마케이 시행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창구에도 대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바마케어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와 가정주치의, 내과의사, 소아과의사, 그리고 정신과의사 등은 법정에 오바마케어를 계속 시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병원협회, 가톨릭의료협회, 그리고 다른 병원들을 비롯해 의료보험회사와 관련 단체들도 역시 법정에 오바마케어 중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법정에 오바마케어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총기소지옹호단체인 ‘Gun Owners of America’도 포함됐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연방의회를 통해 오바마케어 페지를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 형식으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오바마케어는 강제조항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태나 병력에 따라 보험수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오바마케어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의 법무부장관들이 요구하는, 보험회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병력을 문제삼는 것은 주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주의 법무부장관들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주요 존재이유는 과거 병력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카이저재단이 지난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인 76퍼센트는 보험회사가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보험회사가 병력과 관련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오바마케어 소송과 관련해 텍사스 연방법정에서 내려는 판결에 따라 혼란이 야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보험회사들은 9월25일부터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아예 오픈마켓에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케어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이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병원에 치료비를 정산해 줘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시선이 온통 텍사스 연방법원의 오코너 판사의 법정에 쏠려 있다.
오코너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오바마케어 중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Alabama), 아칸소(Arkansas), 애리조나(Arizona), 플로리다(Florida), 조지아(Georgia), 인디애나(Indiana), 캔자스(Kansas), 루이지애나(Louisiana), 매인(Maine), 미시시피(Mississippi), 미주리(Missouri), 네브라스카(Nebraska), 노스다코다(North Dakota),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테네시(Tennessee), 텍사스(Texas), 유타(Utah),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위스콘신(Wisconsin).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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