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받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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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라도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비자연장은 물론 영주권 취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3일(목) 합법 이민자 본인은 물론 자녀들 중 누구라도 정부보조를 받았던 적이 있으면 비자연장을 불허하는 한편 영주권도 발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가족초청이나 추첨비자(diversity visa)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탠프’(TANF)로 불리는 현금보조를 받았다면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불리는 텐프(TANF)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임시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정부보조’(public charge)를 확대해 텐프와 같은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food stamps),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보험(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주거비지원(public assistance for housing), 전기요금지원(home heating) 등의 정부혜택이나 보조를 받은 합법 이민자가 비자연장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자녀가 미국 시민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정부보조를 받았다면 합법 이민자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첨비자와 가족초청이민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민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으로 부르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를 통해 이민법개정을 시도했지만, 거듭 실패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합법 이민자들 모두가 넉넉한 환경에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며 특히 난민들은 아무런 연고도 재정적 기반도 없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엔 정부보조에 의지해야 하는데, 정부보조가 추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 난민들이나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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