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통 범칙금 안내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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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 등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텍사스 운전자가 140만명에 이른다고 텍사스트리뷴이 지난달 27일(목) 보도했다.
텍사스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주의회는 지난 2003년 ‘운전자책임’(Driver Responsibility Program) 법안을 통과시켰다. ‘운전자책임’은 속도위반, 무보험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운전자에게 추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할부로 갚겠다는 지불약속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는 또 ‘운전자책임’과는 별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티켓’에 명시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공공안전국을 인용해 지난 2018년 1월 현재 ‘운전자책임’ 과태료 미납 등으로 운전면허 재발급이 금지된 운전자는 14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텍사스트리뷴은 약 10여년 전 무보험운전과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1,3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카산드라 파파스(Cassandra Pappas)라는 35세의 주부를 소개했다.
파파스는 과태료 미납으로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했지만, 자녀 3명을 등교시켜야 했고 직장에도 출근해야 했기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 왔지만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텍사스트리뷴에 고백했다.
한편,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주의회가 과태료 미납 운전자의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는 ‘운전자책임프로그램’을 통과시킨 이유로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응급외상치료시스템’ 운용을 위한 재원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외상치료시스템’은 교통사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는 병원과 계약을 맺고 의사를 상주시키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는 병원과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운전자책임프로그램’ 통해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텍사스트리뷴은 ‘응급외상치료시스템’에 가입된 텍사스 병원은 지난 2006년 248개에서 2018년 280개로 증가했다며, 텍사스 병원의 약 75퍼센트가 ‘응급외상치료시스템’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트리뷴은 그러나 텍사스공공안전국을 인용해 ‘운전자책임프로그램’에 따라 과태료를 미납해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들 가운데 12퍼센트만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응급외상치료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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