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해임 더 쉬워졌다”
개정세칙, 악용될 소지 있는 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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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휴스턴한인회 이사장은 휴스턴한인회 세칙 4장10조에 의거 이사회를 소집하고 휴스턴한인회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홍길동 이사장은 3장4조에 따라 10일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휴스턴한인회장을 해임했다.”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하호영·이하 통추위)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개정세칙(Amended Bylaws)에 따르면 휴스턴한인회 이사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휴스턴한인회장 해임을 ‘식은 죽 먹기’ 만큼이나 쉽게 해치울 수 있다.
이사장은 4장9조에 따라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4장10조에 의거 특별회의 7일전까지 이사회 소집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알리면 된다. 회장 해임을 반대하는 이사들에게는 우편으로, 찬성하는 이사들에게는 이메일로 이사회 소집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낸 소집공고는 우체국에서 공고를 수령했을 시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토요일 우체통에 편지를 넣되 편지봉부에는 주소를 ‘실수’로 잘못 기입한다. ‘실수’를 문제 삼아 소송이 진행되면, 어쨌든 세칙에 따라 회장 해임 반대 측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공고한 것 아니냐고 우길 수 있다. 더욱이 11장1조에서 “어떤 개인이 본회의 이사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의 우협을 받아 벌금,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그 지출을 본회는 법에 의해 허용된 합리적인 범위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도 비용은 휴스턴한인회에 떠넘기면 된다.
4장14조 “의결정족수는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미 사전에 포섭한 과반수의 이사들에게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준 장소에서 이사회를 소집한 후 회장을 해임한다.
3장3조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3장 4조에 의거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 3장3조는 또 회장 해임안 투표를 실시하는 임시총회의 사회는 이사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은 휴스턴한인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장4조에 따라 이사장은 임시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직접, 또는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역시 이때도 회장 해임을 찬성하는 회원을 ‘정확히’ 파악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임시총회 사실을 알리고, 반대하는 회원에게는 주소기입에 ‘실수’가 있는 우편을 발송한다. 주소지가 잘못돼 우편이 돌아와도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면 된다. 소송이 걸리면 역시 11장1조에 따라 휴스턴한인회가 배상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1만달러를 내고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회장 해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3장11조에 따라 “본회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과 “본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밝힌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휴스턴한인회관이 매각될 수도 있고, 휴스턴한인회관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휴스턴한인회 세칙개정을 책임진 하호영 통추위원장은 세칙(Bylaws)이라는 ‘시스템’ 보다는 회장, 이사장, 또는 이사 등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호영 통추위원장은 휴스턴한인회와 코리안커뮤니티센터(Korean Community Center·KCC)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통추위원장을 맡았지만, 현재 휴스턴한인회관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휴스턴한인학교와 휴스턴한인회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KCC가 휴스턴한인회에 통합됐을 때 장차 누가 휴스턴한인회를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휴스턴한인회관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칙(Bylaws) 개정을 통해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David Shin(신창하) 휴스턴한인회장은 라이스대학, 하버드대학 출신의 변호사들이 세칙개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휴스턴의 한인동포사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도 세칙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통추위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서로 다른 세칙의 해석으로 향후 동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세칙이라도 새로 구성될 휴스턴한인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시’ 휴지조각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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