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있는 영주권·시민권자 추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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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살 어린자녀까지도 부모로부터 떼어 격리시키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부장관은 밀입국으로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부모와 떼어놓겠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딸 이방카까지 무관용 원칙을 비난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수) 자녀를 부모와 분리시키는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3살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로부터 떼어놓겠다는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똥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민자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영주권자도 체포·추방
이민국(ICE) 영주권자도 체포하고 있다고 뉴저지릴타임뉴스(New Jersey Real-Time News)가 17일(일) 보도했다.
뉴저지릴타임뉴스는 약 30여년전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후 영주권을 취득한 필리핀 이민자 클로이드 에드랄린(Cloyd Edralin)이 지난주 이민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에드랄린은 오래전 영주권을 취득했고, 불과 몇 년전에 영주권을 갱신한까지 했지만, 새벽 출근길에 이민국에 체포돼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에드랄린은 약 10여년 전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차안에 있던 토끼나 다람쥐를 사냥하는 공기총 한정과 소량의 마약을 발견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하지만 검사는 마약소지는 기소하지 않고, 공기총 소지혐의로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에드랄린의 법원기록에는 구치소 수감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다.
에드랄린의 체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이다.
영주권자인 에드랄린이 이민국에 체포된 것은 ICE의 ‘교차확인작전’(Operation Cross Check)에 따른 결과다. 뉴저지릴타임뉴스는 ICE가 5일간에 걸쳐 뉴저지에서 실행한 ‘교차확인작전’을 통해 91명이 체포됐다며, 에드랄린은 그중 1명이라고 밝혔다.
뉴저지릴타임뉴스는 에드랄린과 같이 ‘교차확인작전’으로 검거된 91명 모두 추방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NBC뉴스도 17일(일) 중국 출신의 이민자가 영주권인터뷰를 갔다가 체포돼 추방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인터뷰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국인 이민자는 중국 출신 이민자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난민으로 미국 이민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던 과거가 있던 중국 출신 이민자는 우여곡절 끝에 합법신분을 취득했고 영주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추방이라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았다.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고 영주권자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에드랄린이나 중국 출신 이민자와 같이 언제, 어느 때 체포될지 모를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이민국(ICE)이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ICE가 귀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 중에 신분을 위조하거나 허위사실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시민권자라도 혹시 과거의 실수가 드러난다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지금과 같이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다면 과거 실수에 발목 잡혀 영주권, 시민권을 박탈당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는 이민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ICE는 뉴저지에서 진행한 ‘교차확인작전’에서 범죄자 색출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ICE는 체포된 91명 중에는 합법이민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다고 시인했다.
ICE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작전 중 체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며
심지어 영주권자도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된 영주권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면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국, 정육회사 급습해 불체자 146명 체포
이민국이 정육회사를 급습해 불법체류자 146명을 체도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가 20일(수) 보도했다.
이민국(ICE)는 지난 19일(화) 오하이오 살렘에 위치한 육가공회사 프레시마크(Fresh Mark)를 급습해 이곳에서 일하던 불체자 여성 48명과 남성 98명을 체포했다.
ICE는 체포된 불체자 대부분은 과태말라 출신으로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다며 지난 1년여 동안 프레시마크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이날 급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ICE는 또 이번 프레시마크 급습은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현장급습 가운데 최고 규모라고 부연했다.
한편 ICE는 급습 다음날인 20일(수) 체포한 146명의 불체자 가운데 45명을 석방했다.
45명을 석방한데 대해 ICE는 체포된 불체자의 건강상태와 어린자녀가 있는 부모 등 가족사항을 고려한 인도적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되지 못한 다른 불체자들은 오하이오와 미시간에 있는 시설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추방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주에도 오하이오에 있는 코소플라워&가든센터(Corso’s Flower & Garden Center)를 급습해 114명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오하이오 샌더스기(Sandusky)와 카스탈리아(Castalia)
ICE는 체포된 불체자들에게는 신분도용에서부터 탈세혐의까지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ICE 관계자는 “불체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업체는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E는 프레시마크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레시마크는 ICE가 운용하는 ‘이미지’(IMAGE) 프로그램에 소속된 회사다. 이미지는 ‘정부와 고용주의 상호협약’(ICE Mutual Agreement between Government and Employers)의 약자로 이민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기업체를 가리킨다.
ICE는 ‘이미지’(IMAGE) 프로그램에 가입하 기업체라고 해서 조사를 면제받거나 현장급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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