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경찰,
운전자 정보 이민국에 제공”
이민국,
DPS 제공 운전자 정보로 불체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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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경찰이 지난 2년동안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이름을 이민국에 제공해 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 일간지 샌안토니오익스프레스뉴스(San Antonio Express News)는 11일(월) 텍사스공공안전국(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DPS)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티켓을 발부한 운전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이민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에 제공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DPS가 지난 2016년부터 교통법규위반자들의 이름을 ICE에 제공해 왔다며, 텍사스 전역의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DPS의 업무특성상 ICE에 건네진 운전자들의 이름은 적어도 수백건에서 많게는 수천건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DPS가 ICE에 넘긴 운전자 명단을 통해 몇명의 불법체류자(불체자)가 체포됐고, 추방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DPS가 ICE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명단을 제공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샌안토니오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DPS 경찰관이 지난해 8월 어느 한 히스패닉 운전자를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했는데, 이 운전자는 2009년 불법재입국으로 형이 확정돼 1년형을 받은 후 2010년 7월 추방됐던 불체자였다. 이 불체자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의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불체자로 의심받아 티켓이 발부됐고, ICE에까지 신분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판사도 법정에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경찰관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측면이 인정된다며 경찰관이 “비전문가”(unprofessional)처럼 행동했다고 나무랐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ICE 요원은 “DPS는 운전자의 성명을 취합해 ICE에 보내면 ICE는 교통법류를 위반해 DPS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의 성명을 대조한다”고 증언했다.
얼마나 많은 운전자의 성명을 조회했냐는 질문에 ICE 요원은 DPS가 얼마나 많은 운전자의 성명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ICE 샌안토니오 지국에 근무하는 12명 요원이 따로 따로 명단을 제공받았는데, DPS가 제출한 명단에는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운전자 성명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DPS가 ICE에 제공한 명단은 불체자를 추방하라는 트럼트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PS가 ICE가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면 커뮤니티안전을 헤칠 수 있는 불체자를 적발해 내고 추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DPS가 ICE에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의 명단을 제공했을 때 DPS 경찰의 표적단속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PS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교통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의 성명을 ICE에 제공하는 일은 텍사스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다며 다만 ICE에 제출되는 운전자 명단에 출신국가는 물론 성(性)과 인종 등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고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만 표기된다고 밝혔다.
ICE는 연방정부는 물론 주, 그리고 각 도시 등 지방의 경찰들과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이민자를 적발해 체포하고 추방하는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DPS가 트럼프 정부의 불체자 “추방기계”(deportation machine)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DPS 소속 경찰관들이 제복에 착용하는 카메라에서 국경을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불체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ICE에 넘겨는 일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단속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DPS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명단을 ICE에 제공하기 시작한지 몇 달 뒤 텍사스주의회는 ‘피난처도시금지법안’으로 알려진 ‘SB4’를 통과시켰다. SB4는 휴스턴경찰국 등 텍사스 각 도시 경찰관들이 교통법규위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 법이다.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어스틴 등의 텍사스 도시들은 텍사스주정부를 상대로 ‘SB4’의 법적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휴스턴 등 소송을 제기한 도시들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텍사스주정부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현재 텍사스연방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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