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미국시민권자도 재조사

0
253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시민권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연합통신(AP)이 11일(월) 보도했다.
AP는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ICE)이 귀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위조하거나 허위사실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ICE는 수십명의 변호사와 이민국 직원들을 구성된 별도 기구를 캘리포니아 LA에 차린 후 내년부터 허위사실로 발부된 시민권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위법으로 시민권을 발부받은 이민자는 법무부를 통해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국은 10여년전 허위사실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후 200여명을 추방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여하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민당국은 과거 독일 나치와 같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해 왔다.
그러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말부터 이민당국이 지문조회를 통해 귀화 시민권자들을 조사했는데, 이때도 공항검색대 등에서 근무하는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TSA)요원에 지원한 귀화 시민권자들의 보안허가를 목적으로 했다.
AP는 캔사스의 이민법변호사 매튜 하폭(Matthew Hoppock)가 법무부를 통해 취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미국시민권이 박탈된 이민자 수는 305명이었다.
반 이민정책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뉴욕법과대학원 이민정책연구소의 무자파르 치쉬티(Muzaffar Chishti) 소장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이민당국이 이민서류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아주 많은 귀화 미국시민권자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말했다.
하폭 변호사도 혹시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실수가 있는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민국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동욱 기자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