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객에 술판 술집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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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술에 취한 손님에게 또 다시 술을 팔았다가 그 손님이 사고를 일으키면 이미 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 업소도 손님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밤셸’(Bombshells)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 3월31일자 ‘취객에 술판 술집, 1백만달러 소송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5번고속도로(I-45)와 푸쿠아(Fuqua Street) 도로 사이에 위치한 ‘밤셸’(Bombshells)이라는 술집이 취객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16일 새벽 2시30분경 스즈키 하야부사(Suzuki Hayabusa)를 타고 45번고속도로(I-45)를 시속 150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마빈 드레이크 3세(Marvin Drake III)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드레이크가 이미 취한 상태였음에도 밤셸의 여종업원이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숨겼다며 1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검찰청도 최근 ‘밤셸’에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휴스턴크로니클이 6일(수) 보도했다.
킴 옥(Kim Ogg) 해리스카운티검찰청장은 “‘밤셸’의 손님들이 일으킨 사건사고건수로 봤을 때 ‘밤셸’은 ‘범죄공장’(crime factory)”이라고 비난하면서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밤셸’에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밤셸’이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저녁 9시 이후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밤셸’에 대해 영업제한조치를 명령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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