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기에 관대한 주
공공장소에도 총 보이게 휴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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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근교의 산타페고등학교에서 지난달 18일(금) 교내 총격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10명이 사망하면서 또 다시 텍사스 총기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텍사스는 18세 이상의 총기면허소지자는 권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할 정도로 총기에 가장 관대한 주(州)들 가운데 하나다.
텍사스에서 총기소지면허를 소지하려면 자격을 갖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후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총기소지면허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텍사스에서는 일부 금지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오래전부터 엽총을 공개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은 텍사스 내 학교에서 총기소지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는 학교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텍사스가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시기는 2012년 코네티컷 뉴타운에서 교내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텍사스주의회는 각 교육구에 교직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Guardian Plan’과 교내 총기소지면허를 소지한 학교경비(School Marshal Plan)를 고용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텍사스에서 학교경비를 고용한 교육구는 현재 1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교육위원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oards)에 따르면 텍사스의 텍사스에는 1,031의 교육구 가운데 172개 교육구에서는 교사나 교직원이 총으로 무장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텍사스 전체 교육구의 약 15%는 경찰을 운영하고 있고, 약 24% 학교에서 경비용역을 고용하고 있다.
교사나 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건강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텍사스경찰위원회(Texa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실시하는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산타페고등학교 총기참사로 교사나 교직원을 무장시키는 것이 옳은 가에 관련한 논쟁이 다시 재기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술을 파는 업소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식당에는 총기휴대가 가능하지만, 술을 더 많이 파는 식당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텍사스에서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권총을 판매할 수 없지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엽총을 구입할 수 있다.
텍사스에서는 총기판매상이 총기류를 판매할 때 FBI에 총을 구입하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해야 하지만, 주법에서는 신원조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텍사스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트 아세베도 휴스턴 경찰국장 등 대도시 경찰국 수장들은 텍사스에서 총기를 판매할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 신원조회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에서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총기류를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법의 제제를 받는다.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산타페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참사에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타페고등학교 총격사건의 용의자로 미성년자인 디미트리오스 파고르치스(Dimitrios Pagourtzis)는 아버지 소유의 총으로 총기사건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애보트 주지사는 디미트리오스의 아버지가 총기를 잘 보관하지 않아 미성년자인 아들이 총기를 학교에 가져가 참사를 저질렀다고 보고 총기관리소홀과 관련한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에는 21세 미만이라도 총을 사냥에 사용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해 사용했을 때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따라서 사냥시즌에 미성년자가 옆총을 사용해도 법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편 텍사스에는 모든 총기에 대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애보트 주지사는 이번 주 총기사고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주에서 별도로 신원조회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내 총기사건 등을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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