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즉시 중단하라” 팩스턴 텍사스 법부장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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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부장관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불체청소년추방유예안’(DACA)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텍사스트리뷴 등 텍사스 언론이 1일(화) 보도했다.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다카’((Deferred Action Against Childhood Arrivals·DACA)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의회입법을 무시하는 전례를 남기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일부 주(州)들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다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법원들이 잇따라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1월 다카가 6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다카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재프 새션스 미국 법무부장관이 다카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에서 법원은 다카 시행을 요구하는 주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행정부는 다카를 계속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단 워싱턴DC의 연방판사는 다카 신청서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는 한편, 다카 시행을 중단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당시 판사는 행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virtually unexplained) 이유를 들어 다카를 폐지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다카를 중단하지 말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카 신청서접수를 재개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팩스턴 법무장관이 다카 중단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현재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도 동참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다카는 어린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불체자)로 전락한 미국 거주 불체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불체청소년보호정책이다.
연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68만9000여명의 불체청소년이 다카 보호를 받고 있고, 이중 약 16%인 11만3000명이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다.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주의회 멕시코계 의원들을 인용해 다카를 중단하면 생이별하는 이산가족들이 다수 생기는 것은 물론 텍사스도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잃고, 따라서 텍사스에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민법과 관련해 이번과 같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이 있다.
2014년 11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기존의 불체청소년추방유예안을 확대하는 ‘부모추방유예안’(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DAPA)을 시행했다. 이 안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를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다른 25개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DAPA’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DAPA’는 시행이 중지됐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1일 ‘다카’ 중단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더 이상 ‘다카’ 신청을 접수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다카’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청소년을 추방하라는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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