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리카 시론]
“범칙금 폭탄” “회계처리”
잘못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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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한인학교가 국세청(IRS)으로부터 3만1027달러의 “미납세금”과 “벌과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이 휴스턴한인학교 재무이사와 이사장을 맡았던 정상영 공인회계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4월6일자 신문에서 정상영 회계사와 관련해 보도한 이 신문은 “회계비 챙기고 IRS 범칙금 폭탄원인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舊) 한인학교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한인학교와 통합을 한 KCC가 IRS에 이미 냈거나 내야할 미납세금과 벌과금의 총합이 무려 3만1천27불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기사에는 정 회계사가 휴스턴한인학교의 “회계처리”를 잘못해 코리안커뮤니티센터(Korean Community Center·KCC)가 “범칙금 폭탄”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IRS가 제때 보고를 받지 않아 “범칙금 폭탄”을 맞은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모 신문은 KCC가 IRS로부터 “범칙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정 회계사가 “회계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확정해 보도했다. JTBC뉴스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회계’(會計)를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함, ▶빚이나 물건값, 월급 따위를 치러 줌,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국어사전에서의 정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회계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모 신문사가 주장하는 데로 정 회계사가 “회계처리”를 잘못해 KCC가 IRS로부터 “범칙금 폭탄”을 맞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정 회계사는 휴스턴한인학교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셈을 했을 것이고, 빚이나 물건값, 또는 교사월급 따위를 치러 주었으며,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방법으로 기록하고 정보화해 이사회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모 신문의 기사에서는 휴스턴한인학교에 후원금을 보냈는데 누락됐다든지, 어느 교사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학교의 입출금내역을 정보화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
KCC가 IRS로부터 “범칙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정 회계사의 “회계처리” 잘못보다는 IRS에 보낸 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IRS가 휴스턴한인학교에 세무감사를 나와 회계장부를 일일이 대조해가며 확인한 결과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IRS는 “회계처리” 잘못으로 “범칙금 폭탄”을 투하하지 않을 것이다. 정 회계사에게 “범칙금 폭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모 신문의 기사에는 IRS가 휴스턴한인학교에 세무감사를 나왔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IRS의 “범칙금 폭탄”은 “회계처리” 잘못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신문이 회계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회계사가 “회계처리” 잘못으로 KCC가 IRS로부터 “범칙금 폭탄”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에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모 신문의 기사내용을 볼 때 KCC가 IRS로부터 “범칙금 폭탄”을 맞은 이유는 앞서 지적한대로 IRS에 보낸 서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 회계사에게 “범칙금 폭탄”의 책임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모 신문사의 기자는 정 회계사가 IRS에 세금보고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정 회계사가 IRS에 서류를 보냈는데 배달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정 회계사가 IRS에 세금보고서류를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모 신문의 주장대로 “범칙금 폭탄”의 책임은 정 회계사에게 있다. 하지만 정 회계사가 IRS에 서류를 보냈는데 배달사고가 발생해 IRS가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KCC가 “범칙금 폭탄”을 맞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 회계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IRS가 KCC에 3만1027달러의 “범칙금 폭탄”을 투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 회계사가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후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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