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들
“합법이민자들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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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rights advocates protest near the U.S.-Mexico border wall over a visit to the border by U.S.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and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John Kelly in San Ysidro, a district of San Diego, California, U.S., April 21, 2017. REUTERS/Mike Blake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은 불법체류자(불체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N은 7일(수)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문제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반이민정책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는 합법이민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CNN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로부터 자신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고 있다는 이민법 변호사를 소개했다. 변호사는 외국인 의사가 보내온 이메일은 주로 밤에 작성됐다며 얼마나 걱정되면 밤잠을 못 이루고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사는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는 체류신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과서적인 이민케이스지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정책이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 못한 정책이라 자신의 의뢰인인 외국인 의사에게 안심하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 모두 미친 짓”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온 가족들 중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자녀들은 연령제한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
CNN이 소개한 야니 메흐타라는 여성은 자신이 15살 되던 해인 2007년 아버지가 고숙련비자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나오지 않던 영주권이 약대를 졸업하자 나왔지만, 자신은 연령제한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업비자로 미국 체류를 이어가고 있는 메흐타는 추방유예를 받은 불체청소년들과 달리 자신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만 다를 뿐, 현재 처해있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어려서부터 ‘미국은 나의 국가’라고 배워온 그 국가가 자신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흐타와 같은 처지의 합법체류 청소년들은 “합법드리머”(legal Dreamers)라는 조직을 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있다. 합법드리머들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 차별적으로 할당하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문호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법드리머들은 또 어려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드리머들이 미국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강조하고, 경제안보 즉,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해 “잠깐, 나는 의사인데, 나는 연구원인데, 나는 개발자인데, 왜 내가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지”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합법드리머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숙련비자로 미국에 온 후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며 비자를 갱신해 오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비자심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탈락을 걱정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변호사들도 합법이민자들이 비자갱신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불체자 단속 외에도 이민정책 강화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숙련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서도 고숙련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거나 배우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법체류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자료에 따르면 고숙련비자는 1% 증가한 반면 비자승인이 보류된 신청자들의 문의는 53% 이상 쇄도했다. 거부율도 35% 증가했다.
USCIS는 추가자료(RFE) 요구가 최근 증가했다며 RFE 증가는 이민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FE으로 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지면 추가자료 확인을 비자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인 노동자에게 대한 유불리를 따져 이민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USCIS는 새 강령을 발표했는데, 이 강령에 “우리 고객(customer)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지킨다”는 문구가 빠지고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체계 관리와 미국의 가치와 국토, 국민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민 요청을 판정한다”로 바꿨다. 다시 말해 이민자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사라지고, 미국의 국토안보를 강조한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 대다수는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은 전에 결코 경험해 본적이 없다며, 미국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미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수속지연, 추가서류요구, 극단적인 심사절차 등으로 합법이민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합법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는 길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이민자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고학력, 오랜 경력의 노동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과거에는 이민정책이 급변하지 않았다며 변화가 있어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몇 년씩 걸렸지만, 지금은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다며 합법이민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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