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스파덴 판사는 사퇴하라”
흑인만 보석불허한 판사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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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지방법원 형사법정의 마이클 멕스파덴(Michael McSpadden) 판사에 대한 사퇴요구에 휴스턴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가세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기사(3월1일자 A5면)에서 멕스파덴 판사가 흑인에게 보석을 불허하는 인종차별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텍사스지부가 멕스파덴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멕스파덴 판사가 인종을 차별해 보석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휴스턴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지난 5일 해리스카운티법원 앞에 모여 멕스파덴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휴스턴정의연합(Greater Houston Coalition for Justice)이 주최한 이날 항의집회에는 NAACP, CAIR of Houston, LULAC, 그리고 the GI Forum 등 휴스턴 시민단체들과 11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카운티저지에 출마한 린다 히달고(Lina Hidalgo)와 아만도 월(Armando Walle), 에나 허난데즈(Ana Hernandez) 텍사스 주하원의원 등가 참가했는데, 이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멕스파덴 판사와 흑인 등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판사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자니 메타(Johnny N. Mata) 휴스턴정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항의집회는 범죄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경시하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며, 멕스파덴 판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멕스파덴 판사는 휴스턴크로니클에 “나이가 어린 흑인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 흑인들이 중범으로 기소되는데, 이들은 도대체가 부모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어린 흑인남성들은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같은 엉터리 조직의 주장만 믿는 것 같다. 이들 조직은 경찰에 저항하라고 요구하거나 나이가 어린 흑인남성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언어로 경찰을, 사법제도를 모욕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텍사스서든대학(Texas Southern University)의 법대교수로 NAACP 회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더글라스(James Douglas)는 멕스파덴 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멕스파덴 판사는 “인종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텍사스지방법원에서 36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맥스파덴 판사는 1년여 동안 흑인남성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31명의 판사 중 한명이라고 보도했다.
흑인남성 보석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 맥스파덴 판사는 흑인남성들은 법정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며 흑인남성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돼 오거나 혹은 법정기일에 판사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텍사스 ACLU는 현직 판사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흑인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흑인 피의자를 재판하고, 보석도 허가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방법으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사법시스템이 인종차별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맥스파덴 판사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사형을 선고받고 18년 넘게 감옥에 수감됐다가 무죄가 밝혀져 석방된 어느 한 흑인은 경찰이 흑인을 타깃으로 하는데 더해 공정해야 할 판사도 피부색으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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