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시 “미납 과태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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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시법원(City of Houston Municipal Courts Department)이 연체된 과태료를 깎아주는 감면프로그램(Amnesty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법원의 감면프로그램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과태료 납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법원은 2018년 1월1일 이전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됐다면, 오는 3월16일(금)까지 3주간 실시되는 감면프로그램 기간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연체된 과태료의 일부를 경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시법원은 허리케인 하비로 재난이 발생해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연체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법원은 고지서에 적시된 대상자나 그 변호인이 연체된 과태료를 대납할 할 수 있다며, 본드회사나 배우자, 친인척, 또는 친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와 ·
시법원은 그러나 이번 감면프로그램은 현재 구치소에 있거나 과거에 판결이 내려졌거나 보석석방 후 재판 불출석, 민사소송, 행정위반, 그리고 주차위반 등의 건은 이번 감면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감면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시로 전화(713-837-0311)를 걸어 확인할 수 있다.
연체된 과태료는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하거나 직접 시법원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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