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과태료 못내 야반도주···”
텍사스, 톨게이트 과태료 1일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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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정부는 3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톨게이트요금)가 연체됐을 때 부과하는 행정수수료 등 과태료를 1달, 4달러로 제한한다.
유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한 운전자들에게 1건당 2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에는 ‘벨트웨이8’으로 불리는 8번 유료고속도로(Texas State Highway Beltway 8)가 있다. 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에서 ‘하이패스’로 알려진 이지텍(EZ Tag)을 사용한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이지텍을 부착하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가 자동으로 정산된다. 8번 유료 고속도로에는 이지텍 전용차선이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이지텍을 부착하지 않고 이지텍 전용차선으로 주행하다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지텍 사용자 중에도 통행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줄 모르고 이용하다가 적게는 수십달러에서 많게는 몇만달러까지 과태료를 폭탄을 맞기도 한다.
텍사스에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한 후 통행료 납부를 연체한 운전자에게 통행료 외에 1건당 25달러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1.26달러의 통행료가 연체된 휴스턴의 어느 한 운전자는 75달러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약 22달러의 통행료가 미납된 또 다른 운전자는 900달러의 과태료 외에도 추가로 행정수수료까지 부담해 ‘배(통행료)보다 배꼽(과태료)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체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터무니없는 행정수수료 등 과태료로 인해 유료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텍사스주의회는 지난해 과태료를 1달에 4달러(1년 48달러)로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 시 부과되는 행정수수료도 1년에 250달러로 제한하는 교통법(SB 312)을 통과시켰다. 유료 고속도로 과태료와 관련한 이 교통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휴스턴에서 8번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중에는 이지텍(TxTag)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이지텍 전용차선으로 주행하다가 해리스카운티유료고속도로회사(Harris County Toll Authority)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통행료를 자동으로 정산하는 크레딧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줄도 모른 체 8번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형사사범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텍사스의 어느 한 유료 고속도로 이용자는 통행료 300달러가 연체됐는데, 과태료로 5,600달러가 부과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과태료까지 포함해 7,600달러를 갚으라는 추심회사의 전화에 시달리기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어느 한 운전자는 통행료 1,000달러가 연체됐다는 고지서를 받고 전화했더니 갚아야 과태료가 1만3000달러라는 안내를 받았다.
어스틴의 어느 여성 운전자는 유료 고속도로 과태료 폭탄으로 1달에 300달러 이상을 갚고 있는데, 이자가 비싼 융자까지 받아 과태료를 내다가 감당하지 못해 결국 타주로 야반도주해야 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자 출퇴근을 위해 하루에 4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했다. 4달에 1차례씩 4,000달러가 추가로 부과되자 과태료는 결국 3만2000달러까지 치솟았고, 결국 타주로 야반도주해야 했다. 이 여성은 유료 고속도로 과태료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유료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텍사스에서는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체되면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연체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법정에까지 불려나오는데,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운전자들도 있다.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와 관련한 운전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텍사스주의회는 지난해 위반 건수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1달에 4달러만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교통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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