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체포되지 않으려면
“운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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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연방이민국의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과(前過)가 있는 이민자에 대해서만 주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전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 신문’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커버스토리에서 연방이민국이 발표한 이민자 체포 및 추방보고서에서 지난해 휴스턴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숫자가 미국 도시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휴스턴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숫자는 총 1만3565명이었다.
이중 몇 명이 이민구치소에 수감됐고,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어도 체포되고 재판받고 추방되는 이민자의 숫자는 당분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코메리카포스트는 지난주 기사에서 지난해 휴스턴에서 1만3598명의 이민자가 강제추방당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들도 다수 추방됐는데, 이민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이민국에 의해 미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한인은 157명이었다.
이민국의 강제추방으로 몇십년동안 같이 살았던 가족이 생이별하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면서 미국의 이민자사회가 동요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체포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민국이 발표를 인용해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앞서 지적한데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를 주요 단속대상을 삼고 체포했는데, 지금은 의심만으로도 검문하고 체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서 밝힌 이민국 보고서에서 따르면 이민자들이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가장 많이 체포되는 이유는 교통법규위반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발’로 여겨질 정도로 가족의 생계에 가장 중요하다. 발이 없으면 걷지를 못하듯이 자동차가 없으면 ‘돈’을 벌로 나갈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해 다닐 때 사소한 교통신호라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면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이민국에 체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이다. 이민국은 지난해 8만547명의 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체포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영주권자라도 안심할 수 없게한다. 1번 정도는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이민변호사들은 1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아 영주권자도 자칫 추방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민국은 또 보고서에서 지난해 6만8346명의 이민자가 교통법규위반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이민국이 말하는 교통법규위반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속도위반이나 교통신호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이민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 체포돼 구금되고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교통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위반으로 체포되는 이민자의 수가 어느 경우보다 많다.
더욱이 텍사스에서는 지자체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반이민법(SB4)이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하기도 했기 때문에 운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위반 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민법으로 이민국은 이민법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시민권자라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민들이 이 항목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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