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가 자꾸 오르는 이유?
텍사스주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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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텍사스 주상하원의원들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텍사스트리뷴은 지난 16일(금) 부동산세가 오르는 이유는 텍사스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교육재정 충당을 위해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텍사스주의회가 교육예산을 삭감하면 할수록 지자체의 부동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주의회 예산위원회 분석자료를 근거로 지자체가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2008년 교육예산의 48.5%를 부담했지만, 2019년에는 지자체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을 38%로 줄었다.
주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는 학교운영을 위해 부득이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디에타 컬버슨(DeEtta Culbertson) 텍사스교육부 대변인은 “주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동산세를 인상든지 인하하라든지 등 즉 부동산세율의 정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세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교육구가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와 교육구로서는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텍사스트리뷴은 지난 2008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납세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 교육을 위해 각각 180억달러 씩를 부담했다. 그러나 2017년 텍사스 주정부는 19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교육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27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달라스가 속해 있는 타렌트카운티(Tarrant County)의 글렌 화이틀리(Glen Whitle·사진 왼쪽) 판사는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서 자신도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의 텍사스 주상·하원의원들이 지자체에 대한 교육예산지원을 삭감하면서 학교운영이 악화됐고, 부동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당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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