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준 높이려면 부동산세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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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인상제한을 놓고 지난주 텍사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타랜트카운티(Tarrant County)에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출동했다고 텍사스트리뷴이 14일(수) 보도했다.
글랜 위틀리(Glen Whitley) 타랜트카운티 저지는 지난주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공교육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티와 시의 부동산세가 연이어 인상되고 있다고 주상하원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20여년 동안 카운티위원으로 활동해왔던 위틀리 저지는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지방세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세는 2017년 7.04%, 2018년에는 6.77%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날로 악화되는 텍사스 공교육을 언급했다.
위틀리 저지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소속의 그랙 애보트 텍사스주지사의 2.5%의 부동산세 인상제한 공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위틀리 저지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단의 공화당 소속의 주상원의원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위틀리 주가 지방부동산세율을 결정한다는 위틀리 저지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에서 거둔 부동산세로 공교육예산이 배정된 후 부족분을 주정부가 보존해 주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지난 1940년부터 시행해 오는 것으로 위틀리 저지도 알았다는 것이다. 주상원의원들은 또 텍사스주는 지난 2년 동안 58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상원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의회는 지난 2016년 텍사스주가 부담했던 43.7%의 교육예산을 2019년에는 38%로 낮췄다. 더욱이 텍사스 주정부는 10년전인 지난 2008년에는 교육예산의 48.5%까지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텍사스 인구는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취학연령의 아동도 증가했다. 다시 말해 학생이 증가했지만, 주정부는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해온 것이다. 주정부가 삭감한 교육예산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지방정부가 부담했던 교육예산은 51.5%였지만, 2019년에는 62%까지 증가한다.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텍사스 주의회는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삭감하면서 부동산세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동네 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방 정치인들과 부동산세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텍사스 주 정치인들의 승부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오는 11월 지방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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