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받으면 영주권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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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 또는 시 등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외국인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목) 단독으로 보도했다.
국토안보부가 생활비보조(SSI) 등 현금지원은 물론, 장애보험(SSD), 주택에너지보조(HEAP), 식량보조(Food Stamp), 영유아보조(WIC), 학교급식 등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를 받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왜 보조를 받았는지 등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민국 직원으로 하여금 영주권 신청자 본인은 물론 자녀나 부모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약 20여년 동안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 삼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외국인은 자립능력이 없거나, 가족이나 후원자 또는 어떤 단체보다는 연방, 주, 또는 시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보조를 받는 외국인은 미국인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한편, 미국에 가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초안에 따르면 과거 보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자녀가 미국시민권자라도 영주권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로이터는 2016년 현재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만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약 38만3000명에 이른다며 2년전 개정안이 시행됐으면 이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개정초안은 그러나 정부보조 여부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개정초안은 국토부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정초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사회가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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