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 5월1일부터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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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된다.
LA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이 4일(목)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1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남성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LA총영사관은 보도자료에서 2018년 5월1일 이후, “①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은 그러나 “2018년 5월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라고 부연하고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취득일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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