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총도 가져가세요” 텍사스에서 새해 달라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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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교회에 갈 때 성경책과 함께 ‘총’도 가져갈 수 있다.
캔 팩슨 텍사스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목) 총기소지면허 소지자는 교회에 갈 때 총기를 휴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한’이란 단서가 붙었다.
팩슨 텍사스검찰총장은 교회 총기소지 발언은 지난해 11월5일 텍사스 서덜랜드스프링스 소재 제1침례교회에 침입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약 한달만에 나온 텍사스의 공식입장이다.
팩슨 검찰총장은 “교회가 구두로 또는 공지 등 안내문으로 교회건물에서는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하지 않았다면 총기면허소지가가 교회에 총기를 가져가도 텍사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교회 총기소지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팩슨 검찰총장의 이날 입장발표는 댄 패트릭 텍사스부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패트릭 부주지사는 교회가 자원봉사자로 경비조직을 구성했을 때 주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지와 함께 교회에 총기를 가져갈 수 있는지 텍사스검찰에 문의했다.
패트릭 부주지사의 질의에 팩슨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SB 2065)에 따라 교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 자경단을 조직해도 주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해석을 내놨다.
팩슨 검찰총장의 이 같은 법리해석에 따라 새해부터 성경책과 함께 총을 차고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총기소지 등 텍사스에서는 1월1일부터 텍사스주의회를 통과한 26개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그중 몇 가지 법안을 소개한다.

카드사용? 신분증 보여주세요
텍사스는 1월1일부터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고객에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SB 1381)을 개정했다. 비즈니스는 고객이 카드사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때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차량 마일리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텍사스교통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자동차의 마일리지 정보를 전산으로 알릴 수 있도록 법안(SB 1062)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타이틀에 자동차 마일리지를 적어 교통국에 보내야 했는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자동차 타이틀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없이 투표가능
올해 연방상·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와 텍사스주지사, 텍사스 주상하원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텍사스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SB 5)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못하는 유권자는 유권자등록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유권자등록증 외에도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투표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신분증 때문에 투표할 수 없었던 소수인종, 또는 소수민족들이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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