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 예산 어떻게 사용되나요?” 텍사스주정부, 연방예산사용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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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원한 허리케인 하비 복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상파방송 ABC는 AP의 기사를 인용해 지난 17일(일) 텍사스가 연방정부로부터 허리케인 하비 복구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원받았지만, 이 막대한 복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AP는 기사에서 텍사스 주정부의 기록으로는 현재 FEMA에서 받은 수십억달러의 연방정부예산이 허리케인 하비복구를 위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정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난복구전문가들은 텍사스에 진행되고 있는 불투명한 예산집행은 시민들의 저항을 유발하고, 각종 사기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며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된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를 복하려는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지원
텍사스는 지난 8월말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남부지역을 강타한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110억달러를 복구비로 지원받았다. 그랙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당시 연방정부에 61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요청한 대부분의 예산은 수재민 개인들의 복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주로 공공기반시설 복구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한 복구비의 대부분은 연방정부 기관을 통해 사용됐는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은 이들 예산의 사용처, 사용목적, 집행내역 등 상세한 자료가 매일 갱신해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FEMA는 12월12일 현재 호텔투숙비와 긴급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14억7000만달러를 사용했고, 중소기업청(SBA)를 통해 수해를 입은 개인주택이나 사업체에 저리의 융자로 28억4000만달러고 제공됐으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홍수보험에 가입한 수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68척7000달러를 지원했다.
연방정부는 또 모든 자료를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허리케인 당시 어떤 계약이 맺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의 연방예산 사용은?
연방정부와는 달리 텍사스 주정부는 복구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현재까지 5억달러의 연방예산이 텍사스 주정부에 직접 보내졌다. 이 예산은 텍사스주 각 기관이 지불한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휴스턴시 등 지방정부의 쓰레기 수거, 전기보수, 긴급구조시설 복구 등에 사용되도록 지원된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의 향방을 알 수가 없다고 AP는 지적했다.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하비 피해복구비를 주정부 내 각 기관별로 배분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복구예산을 관리·감독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복구예산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가 나올 것을 대비해 영수증을 잘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수준이로 전해졌다.
애보트 주지사 측은 텍사스주는 현재 중앙통제기관이 없어 종합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일반인 연방예산이 복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텍사스정부의 공공지원
텍사스 주정부가 일반 수재민에게 제공하는 식량 및 소방대원 등 구호대가 사용하는 샤워시설 공공시설물을 어디에 얼마에 주고 빌려오는 지 알 수 없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정부 복구비예산이 아난 주정부 예산에서도 약 17억달러를 주 기관을 통해 집행했는데, 지난 10월까지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며 주의회회계감사국에서 경고했다. 예를 들어 주보건복지국에서 10억달러 이상 사용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없었다.
여기에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복구에 주와 계약을 맺는 하청업체는 코드별로 기록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의회 위원회는 하비, 허리케인과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가 보지만 어느 업체가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느 개인업자가 주정부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예산에서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주택예산 감감무소식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집이 침수된 수재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수리다. 연방정부는 주택 및 도시개발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을 통해 50억달러를 텍사스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예산이 텍사스에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텍사스에 오면 텍사스 일반토지국(Texas General Land Office)에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지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HUD의 예산은 주택수리 및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 정확이 알지 못하고 감시 밖에서 사용된다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허리케인 하비와 관련한 연방예산 집행에 있어 텍사스주정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FEMA에서도 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휴스턴의 수재민들은 언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나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을 관리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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