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감세로 매년 1500만달러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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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이 남은 세제개혁안이 정식 발효될 경우 트럼프 본인이 매년 최대 1500만 달러(약 162억)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진보센터(CAP)는 분석결과 이번 세제개혁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100만 달러에서 최대 15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는 매년 500만달러에서 12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산세 개정으로 트럼프의 재산 상속자들에게 450만 달러를 절약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는 트럼프 외에도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느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재산세 개정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부부의 재산 중 1120만 달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세제에서는 이 금액이 2240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것 역시 트럼프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세스 핸런 CAP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증세가 되든 감세가 되든 트럼프 행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동산 업계에 유리한 조항이 막판에 삽입됐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거래가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트럼프는 그의 납세신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뻔뻔스럽게도 그 말을 취소했다. 의회는 트럼프의 납세신고서를 받아 공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 공화당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줄였다.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인하했다. 개인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낮췄다.

“공화당, 근로자 무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20일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공화당의 근로자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로자들보다 (기업) 소유주들에게 훨씬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패스 스루(pass-through) 기업’에 대한 공제를 문제삼았다.
패스 스루 기업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글로벌 로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패스 스루 기업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크루그먼 교수는 “사실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는 사업소득이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총 소득의 25% 미만”이라며 “하지만 상위 1%는 사업소득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위 5%는 전체 소득의 70%가 사업소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스 스루 기업 세금 감면의 가치는 경상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왜곡되게(역진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의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평범한 근로자 가족을 업신여기고 있고, 대중들도 점점 이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판매 기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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