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교회건물 복구 못해” 허리케인 하비, 법정에 ‘헌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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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to the First Baptist Church of Rockport after Hurricane Harvey hit Rockport, Texas on August 26, 2017. / AFP PHOTO / MARK RALSTON (Photo credit should read MARK RALSTON/AFP/Getty Images)

휴스턴 역사상 최악의 수해를 일으킨 허리케인 하비가 정교(政敎)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헌법까지 법정으로 소환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지난 7일(목)자 인터넷기사에서 허리케인 하비로 교회건물이 파손된 3곳의 교회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란사스카운티(Aransas County)에 소재한 하나님의성회(Rockport First Assembly of God), 리버티카운티(Liberty County)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하베스트패밀리(Harvest Family Church)와 클리브랜드에 있는 하이웨이타버네클(Hi-Way Tabernacle)은 교회가 신청한 재난복구지원금을 연방정부가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FEMA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 교회는 허리케인 하비로 교회건물이 파손됐다며 FEMA에 교회건물 수리비용을 신청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휴스턴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배정돼 심리가 진행된 소송에서 판사는 FEMA가 교회건물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FEMA를 상대로 제기된 3개 교회의 소송은 베켓종교자유재단(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대리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FEMA가 교회건물 복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에 있는 어느 한 종교기관은 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운동장을 고무로 포장하는 비용을 주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예산을 신청한 단체가 종교기관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이 종교단체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종교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교회의 건물수리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FEMA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연방판사의 판결에 베켓종교자유재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텍사스를 비롯한 곳곳의 교회들이 재난복구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FEMA는 마치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FEMA는 계속해서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단체(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에서는 연방판사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미국의 헌법은 정부가 교회건물을 수리하는데 세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납세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종교단체에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시 확인시켜준 것으로 납세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종교단체는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에서 교회로서도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FEMA는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대한 구호활동과 복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비용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FEMA는 허리케인 하비로 파손됐거나 침수된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복구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전적으로 주택에만 복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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