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수사절차 편의제공”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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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1월20(월)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가 중지된 재외국민에 대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휴스턴총영사관이 14일(화) 밝혔다.
휴스턴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에 적용되는 사건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며 “외교부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377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고 밝혔다.
문의 (713) 961-0186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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