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SB4’ 소송, 2라운드 돌입 뉴올리언즈 연방항소법원 ‘SB4’ 재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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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27억달러를 받고 20억달러를 주기 때문에 텍사스로서는 7억달러가 이익이라는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어스틴에 본사가 있는 컨설팅회사 ‘앵글로이코노믹스’(AngelouEconomics)는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7일(화) 속개된 ‘SB4’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보고서를 재판에 앞서 6일(월) 언론에 공개했다. ‘앵글로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텍사스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각종 소비와 함께 공공요금과 재산세 납부 등으로 텍사스 경제에 27억달러를 기여하지만, 텍사스정부로부터는 교육, 의료, 그리고 구치소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20억달러의 혜택을 받는다며 텍사스로서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7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앵글로이코노믹스’는 ‘SB4’는 텍사스의 건축, 농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텍사스 건축 노동자의 약 4분의1이 불체자로 허리케인 하비로 수십만채으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는 현재 불체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앵글로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SB4’를 텍사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텍사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피난처도시’로도 불리는 ‘SB4’는 지난 5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후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9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SB4’는 휴스턴 경찰국 등 텍사스 내 지역 경찰로 하여금 단속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불체자를 단속하는 연방이민국과의 협조를 방해하는 임명직 경찰국장이나 선출직 셰리프에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수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B4’ 지지자들은 범죄전과가 있는 이민자를 추방해야 텍사스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SB4’는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어스틴 등 텍사스 주요 도시들이 연방법원에 ‘SB4’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샌안토니오 연방순회법원은 지난 8월 경찰의 체류신분 조회 등 ‘SB4’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시행을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텍사스검찰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3인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은 ‘SB4’ 내용 중 지역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은 위법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SB4’의 일부 조항은 시행을 허가했고 일부 조항은 시행을 보류했는데, 지난 7일(화) 뉴올리언즈 연방항소법원에서 ‘SB4’가 인종차별적이며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지 심리하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양쪽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SB4’는 연방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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