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1억달러 보상하라” 76건의 허리케인 하비 소송 심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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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하비 소송’ 76건에 대한 법정심리가 시작됐다.
애딕스와 바커(Addicks and Barker) 저수지 수문개방으로 집과 비즈니스가 침수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843명의 집주인과 사업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73건, 텍사스주정부에 2건, 그리고 휴스턴시를 상대로 1의 소송을 제기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1일(수)자 인터넷기사에서 843명이 제기한 ‘허리케인 하비 소송’의 심리를 고위직 연방판사 2명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전하면서, 고위직 연방판사 2명이 한 법정에서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허리케인 하비로 휴스턴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자 애딕스와 바커저수지를 관리하는 육군공병대는 수문을 개방했다. 하비가 쏟아낸 50인치가 넘는 폭우에도 침수를 모면했던 저수지와 버팔로바이유 주변 다수의 집과 비즈니스가 수문개방으로 침수됐다. 그러자 침수피해 주민 843명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1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휴스턴크로니클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의 숫자가 10월31일(화) 현재 843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휴스턴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주 266명의 주민을 대표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주민이 제기한 76건 중 73건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는데, 애딕스·바커저수지를 관리하는 육군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가 연방정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2건의 소송은 해리스카운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리스카운티홍수조절위원회(Harris County Flood Control District)가 해리스카운티에 소속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1건은 휴스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6건의 소송 가운데 10건은 ‘집단소송’(class actions)이고 나머지는 개인 또는 여러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약 한달전에 열린 첫번째 심리에서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허리케인 하비 소송을 저수지 상부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하부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나누어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딕스·바커저수지 수문개방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과 별도로 레익콘로(Lake Conroe) 댐의 수문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5명의 주민들도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시한이 6년까지인 만큼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리케인 하비 소송은 ‘취득’(takings) 소송으로도 불리는데, 정부가 수문개방으로 가옥과 비즈니스가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문개방을 결정했다면 저수지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지역의 사유지를 정부가 일시적으로 취득(take)하겠다는 선택을 내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딕스와 바커저수지는 폭우가 내렸을 때 휴스턴 다운타운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다.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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